재판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가스통 잠그지 않고 와서 작업, 책임 무겁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로 출장세차를 나갔다 불을 내 차량 677대와 입주민 주차장에 피해를 입인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5일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스침세차차량에서 시작한 불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677대가 전소하거나 그을음 피해를 입은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화재현장.

법원은 세차업체 대표 B(34)씨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1시 9분쯤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한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팀세차기용 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팀세차  차량에서 시작한 불이 지하주차장 전체로 번져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외제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아파트에서부터 LPG통 밸브를 잠그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 본인 이외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에게는 잘못된 대응으로 화재가 확대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작동 및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