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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원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쓰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장관 권한이 모두 시장과 도지사한테 내려갔는데 유독 안전진단 권한만 장관이 쥐고 있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권한의) 보수적·통일적 적용 문제가 있고, 재건축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 비중이 20%까지 낮아졌다가 문재인정부 때 50%로 올려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았다”며 “지금 취임한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위해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과거 정부 이야기는 하지 말고”라고 하자 원 장관은 “과거 정부라고요? 넉 달 전인데요?”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건 심판 받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원 장관은 “정권을 잡았을 때 구조안전 비중을 높여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빼앗는 것이냐”며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전 정권을 말씀하는데, 전 정권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부채 또한 같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이 같은 제지에도 양 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원 장관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도발하듯 답변한다”며 “앞으로 상임위를 잘 이끌겠다는 태도인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자꾸 전 정권 탓을 하는데 앞으로는 생각과 말씀의 프레임을 바꿔나갔으면 한다”며 “(전 정권을) 탓하지 말고, 야당과 협조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러나 정치행위적 프레임에 대해선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이 “내로남불이나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식의 화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원 장관은 “제가 먼저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에 대한 리액션은 확실히 하겠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도발하는 사람이냐”고 따지며 “적절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