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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지원대상자 5000명을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부모로부터 독립과 대학 진학, 취업과 이직 등으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 기간이 짧고 이사가 잦은 특징이 있다. 청년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짧다. 서울에 사는 청년 상당수(93.4%)는 전·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다. 월세 거주 비중은 65.8%로 일반가구(28.5%)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지옥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같은 청년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6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서울시 청년정책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연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1982∼2003년생) 청년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월 소득 233만4000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이사비 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중앙 부처,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이사비 지원을 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 적절성 등을 평가해 11월 중 5000명의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 지급을 완료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