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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유포하겠다”…앱에서 만난 여성 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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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과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고 이를 캡처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 B씨에게 2020년 9~10월쯤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캡처한 나체 사진을 B씨의 부모에게 보내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계좌로 100만원을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은 불량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