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같아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

경찰 ‘쥴리 의혹 보도’ 6명 檢 송치
교수단체 “김 여사 논문 모두 표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주식 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한 것으로, 김 여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공소시효(9일)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송치 종결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관계자들이 6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표절 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연합뉴스

14개 교수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등 총 4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