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7일 인권위는 A시장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증가 관련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30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앞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A시가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B국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은 차별적 시책을 추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가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 C업체에 보낸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담은 협조문을 C업체에 발송했으나, 업체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해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협조문이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였으며, 사업 추진 검토 또한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협조문 게시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지자체가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A시장 역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B국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을 주선하고자 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B국 유학생을 학생이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농촌 남성의 배우자 후보로 상정한 것은 B국 여성이 성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종적 편견을 함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