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A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인데 공무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근로자·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런 국제적 연대는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의의와 일맥상통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법원 공무원들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5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운동의 산물이지만 공무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사용자 구조를 전제로 투쟁과 타협에 의해 발전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사적 의의도 다르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