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여성계·민노총 반발
“설립 목적 다른데 논의 없이 추진”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여성계에서는 ‘졸속 통폐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설립된 출연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과 지난해 12월 설립된 또 다른 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해 올해 연말까지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복지가족진흥원은 울산연구원이 수행 중인 복지정책 연구사업도 하게 된다.

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통합해 조정하고,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대신 복지 전반적인 연구와 사업을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유사 기구를 통합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여성계, 민주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여성 가족 정책 개발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 다른데, 논의나 공론화 없이 ‘졸속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여성회, 울산시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 등 17개 단체·정당은 “광역시 중에 여성국이 복지국과 분리돼 있지 않은 곳은 울산이 유일하고, 복지여성국 내에서도 여성가족과가 주무 부서가 아닌 점을 봤을 때 성평등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명확하다”면서 “이런데도 두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더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울산시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울산에는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며, 울산시는 성격과 기능이 다른 두 기관의 졸속 통폐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