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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사법 대전’에 몰두하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어려워진 민생을 돌보기보다 서로를 국민 추석 밥상 위에 올리기 위한 정쟁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데 맞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 조사했다.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고 의원총회 후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제출된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전시회를 통한 뇌물성 후원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공무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검·경 수사인력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 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여당은 특검법 발의를 ‘대국민 호객행위’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짖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라면서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며 “이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해외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를 윤 대통령이 재산으로 신고한 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위법 의심이 상당한 사실에 관해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 여사가 착장한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률위는 앞서 지난 5일에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친 이날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인 2018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계산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이르면 8일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역시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대표 기소 여부도 8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씨가 기소될 경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면서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최고위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