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등록률 60.7%, 외국인은 48.6%
입국 후 1일 내 검사 의무만…검역정보 입력시스템에 자율 입력
시스템 등록도 검사 결과도 보내지 않는 입국자 확인 어려워
"코로나 발생 이후 입국자 1500만명 중 5만3000명 양성 확인
해외 유입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가 허술하게 운영"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해외입국자의 60% 정도만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절반 이상이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다. 정부가 신종 변이 유입 감시를 위해 입국 후 검사 의무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해외입국자 방역 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 지난 7월1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검사 결과 등록률은 60.7%에 그쳤다. 이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95만4289명 중 57만8936명만 검사 결과를 등록했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입국자 68만307명 중 44만5661명이 검사 결과를 등록해 등록률이 65.5%였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27만3982명 가운데 13만3275명이 검사 결과를 등록해 등록률이 48.6%였다. 외국인 2명 중 1명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3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되면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만 남게 됐다. 질병청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검사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건소 전담팀이 보낸 검사 관련 단체 문자에 검사 결과를 스크린 캡처로 보내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따로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리방안 논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비율이 높다’, ‘양성 시 격리 조치를 우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입국자가 입력한 주소와 입국자가 실제 검사한 의료기관의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검사현황 파악이 어렵다’ 등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인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500만명의 사람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5만3000명이 넘는다”며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