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때부터 故김문기와 교류 증거 확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2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 발언이 검찰의 주장대로 거짓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알고 지내며 지속해서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김문기 몰랐다는 李…檢 “변호사때부터 교류”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팀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노트북 압수물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도 이 대표는 출장을 함께 떠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별도로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사적 친분도 쌓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사의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2년 전 대법에선 무죄…檢 “토론회랑 인터뷰는 달라”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을 주목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면 토론과 달리 사전에 질문 내용 등이 조율되고 답변 시간도 충분히 주어지는 방송 인터뷰에서 지속해서 같은 발언을 한 만큼 즉흥적이었거나 ‘말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표가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떨쳐내기 위한 동기에서 이런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 책임이 제기되고,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친분을 부정하며 의혹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재판서 ‘고의성 입증’이 쟁점될 듯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주도해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허위사실이 명확한 사안이어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대표와 검찰은 재판에서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허위사실 인지·공표 혐의 소명과 더불어 고의성을 입증해야 당선무효형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