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0년 2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을 것을 강요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등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음식을 먹여준 적은 있으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성적 굴욕감을 느낄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