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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든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 위협행동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더 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로 점철되었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위기를 기회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더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합니다.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더욱 더 우려스러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권영세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주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통일부가 지난 9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북한을 설득하여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해법으로 페리프로세스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대제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 일, 러와 협력하여 마침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노무현대통령의 실천의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로 점철되었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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