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2019~2022년 6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총 7만2224건이며, 이 중 과오수급이 7만1950건, 의도적 부정수급 27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전체 1만9091건(과오수급 1만8992건, 의도적 99건) △2020년 전체 1만9786건(과오수급 1만9704건, 의도적 82건) △2021년 전체 2만1453건(과오수급 2만1392건, 의고적 61건) △2022년 6월 전체 1만1894건(과오수급 1만1862건, 의도적 32건)으로 파악됐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 변동이 생겼는데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오수급’,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으로 나뉜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중 99.6%가 과오수급이었다.

이 기간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이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한 이들이 과오수급보다 훨씬 높았다.

과오수급자들의 미환수율은 8.5%인데 반해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미환수율은 15.7%로 2배 가까이 많았다.

또 평균 부정수령 금액도 과오수급은 31만4130원인데, 의도적 부정수급은 190만5100만원으로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며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