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추가 가처분 심문
정 위원장 “기각 판단 자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점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당원 조항은 민주당과 우리 당이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방탄 규정’을 신설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들었다”라며 “사실 무죄추정 원칙을 감안하면 그건 위헌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을 두고는 “저희 당의 율사 (출신)들이 모여서 탄탄하게 법리 검토를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이 우려한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