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교부세, 경기도 2230억원·서울 1514억원
"수도권에 집중되는 특교세, 지역균형발전 요원해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가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2230억원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번째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은 곳은 서울로 1514억원이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실 제공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중 하나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지자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고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 1·2위는 서울과 경기다. 서울은 지난해 75.6%, 올해는 76.3%다. 또 경기는 지난해 57.3%, 올해 61.6%다.

경기도는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특별교부세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경기 다음으로 2위에 오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에 못 미친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무는 광역 지자제도 있을 정도다. 올해 재정자립도 30.2%인 충북은 93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행안부 측은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아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