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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낮엔 대통령을 하고, 밤엔 여전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논란에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
당초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논의됐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영부인 특검’이라는 강수로 맞대응 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런 민주당의 전략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불공정했다’는 응답률도 64.7%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0.4%,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한 관심보다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9~10일 이틀 동안 김건희 여사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74.6을 기록해 이재명 대표(41)를 크게 상회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색량은 지난 한 달(8월10일~9월10일) 평균인 44.2에서 크게 높아졌지만, 이 대표는 평균(43.8) 밑돌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인터뷰를 통해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나.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낮엔 대통령을 하고, 밤엔 여전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인을 고발한 데 대해 “뭐 별 입장이 없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은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여당 법사위원장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특검의 설치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제시된 의원원문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학력 및 근무경력의 위조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기업협찬 급증 의혹까지도 담고 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다.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는 사건과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일 때마다 중재안으로 흔히 등장하는 카드다. 지난 대선 정국을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가 특검 방식을 두고 논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성사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모든 법안을 다루게 되는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심지어 상정 거부까지 할 수 있다. 19대 국회 때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소신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다음 해까지 예산안까지 미뤄지기도 했다.
설사 특검법안이 본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즉 민주당이 확보한 과반수로는 재표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재가 등을 고려하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 특검법 발의”라며 ”이 대표에 대한 ‘방탄특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