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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을 통해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하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거 법안 두 개를 통합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기존 두 위원회를 합쳤음에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시대위 출범과 절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합쳐진 법안이다. 두 법안은 각각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의 근거법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특별법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시대위 설치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 조정하고,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로서 기능했는데, 두 기관이 합쳐진 지방시대위도 자문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자문기구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독립 부처로 격상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다. 최소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 혹은 부총리급 행정기관이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구상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자문하는 것에 그치거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푸는 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맡았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수위에서 두 기관을 합치려던 취지는 그만큼 역량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그친 것 같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문위 형태가 아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특별법안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야권은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해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기능적으로 특별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야권의 우려와 비판은 정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명제엔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별로 국회에 특별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