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에 주택수 제외 혜택
정부, 9월 내 시행령 개정 추진
‘2억 주장’ 민주당 반발은 변수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내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상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시골 집 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시행령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제기되는 반발과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