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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장에도 인도장이 설치돼 출국 때 샀던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허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악화된 면세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 등 긍정적인 정책 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나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관세청은 “국내 온라인 쇼핑이 오픈마켓 중심으로 성장해 개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단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된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입국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여행 기간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해 분실·파손 부담이 있었다. 또 면세품 휴대에 부담을 느낀 여행객이 해외면세점을 이용하는 원인이 됐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 부산항부터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설치하고,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그간 시내면세점 18곳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는데 입국장별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 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했던 면세 주류도 내년부터는 시내면세점 온라인매장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올해 12월부터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고앱을 통해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면세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면세업계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매출분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납부 지원책도 연장 시행된다.
그간 과도하게 증가했던 송객수수료도 정상화된다.
송객수수료란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다이궁(보따리상)과 같은 대량구매고객에게 면세점이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업계 안팎에선 면세점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송객수수료를 주면서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관세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 행위를 질서문란 행위로 규정해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밖에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일 전에도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면세품 반입을 허용하고,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혁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