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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아 3명 92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2살 원아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90여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따.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만 2세 아동 3명에게 92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아이를 강하게 밀처 넘어뜨리고, 아이를 교실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책상으로 가로막아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식시간에 한 아이에게만 과자를 주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 3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와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