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 따른 반사이익 일부 환수
소비자 에너지 가격 부담 덜어주기로

유럽연합(EU)이 에너지기업에 최소 1400억유로(약 195조원) 이상의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EU의회 시정연설에서 “전쟁에 기대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EU 회원국의 타격을 완화하고 이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1400억유로 이상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는 해당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가격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는 판단에 따라 내리는 조치다.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차질에 따른 세계적인 도매가 상승과 연동돼 급등한 상태다. 이에 EU는 천연가스 외에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횡재세 등으로 회수한다는 생각이다.

집행위는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약 25만원) 이상의 지정한 기준선 이상의 전기료를 책정할 경우 차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400유로(약 55만원) 안팎을 오가는 프랑스와 독일 도매 전기료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상한선으로, 회원국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지난 3년 평균보다 20%를 초과하는 경우 잉여 이익의 33%를 세금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횡재세 부과 여부는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30일 브뤼셀에서 열릴 에너지장관 특별회의에서 합의하는 게 집행위의 목표다.

에너지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FT에 “정치적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라며 “아직 실용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