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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군장병 의복예산에 전투화, 내복, 팬티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황당하고 한심하다”라고 논평했다.
19일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군장병 의복예산 삭감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며 “전투화 310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정부가 낸 예산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을 하겠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한 종합부동산세, 10억원 아닌 100억원까지는 주식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원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군 예산) 것 전혀 안 깎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부자감세 부분은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국민적 공감도 어려울 것 같다”며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다른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이 국민들께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와관련해 서 위원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하셔서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