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비율이 높다며 특검법 당위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권 남용을 지적하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맞섰다. 또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면 정부에서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난 예를 들면서 압박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라고 믿는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라며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특검법 거부권’ 관련 김승원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의견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김 여사 문제로 ‘물타기’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 무차별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나”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은 “자꾸 선거법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은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수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태양광 발전 비리 의혹을 꺼내 들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회 지시에도 여진이 이어지는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로 정부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영빈관 짓는 데 드는 878억원 예산을 알고 있었냐’는 서영교 의원 질문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는 추가 질의에 “최고 통치권자가 다 그걸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영빈관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