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각각 비교하며 한쪽에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것은 정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한 장관은 이 의원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라고 재차 이 의원이 묻자 한 장관은 “범죄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며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 특검법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검찰이 안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전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 2년 동안 한 사안”이라며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이)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옛날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여사 사건만 하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인 것이 아니냐”라며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