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둘러싼 정부 각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뒤늦게 국회에 출석해 야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의 질의는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주환(31)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점, 그가 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취업한 경위를 파고드는 데 집중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사건까지 된 데는 영장도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 달 후에 (피해자한테)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 청구(신청) 사유가 아니냐”고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은 택시기사 폭행,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과 2범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네 번의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놓쳤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신청)하지 않았던 두 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 번째”라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가해자가 범행 전 ‘휴가 중인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근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교통공사가) 고민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국무회의 일정을 이유로 차관을 출석시켰던 김 장관은 뒤늦게 국회에 나왔다. 야당에선 “오늘 여가위 회의는 시급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