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이 일자리 1300개 이상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합리적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야당에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원 감축은 장기적인 공공기관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산업부·중기부 산하 57개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으로부터 ‘혁신계획’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기능조정·인력효율화에 따른 재배치 규모는 총 3341명, 축소되는 정원은 1337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직·인력 부분에서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비대한 조직·인력 축소 등을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 추진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중기부 산하 일부 기관은 정원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계획상 현원보다 적은 정원으로 인력 축소를 계획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340명 감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2명), 한국전기안전공사(113명), 대한석탄공사(91명), 한국가스안전공사(64명), 한국서부발전(52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2명) 등이다. 각 기관들은 정원 축소 명목으로 비핵심부서 인원 정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선 당장 가시적 성과를 위한 인력 감축과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현장업무 수요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고려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전이 자회사로 이관하며 줄인 68명의 업무내용의 경우 ‘고압검침’, ‘전력량계 시험’, ‘전력설비 방호’ 등이 있다. 한전 내부에선 전력량, 오류 등을 점검하는 고압검침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확인검침이 필요해 결국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도심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에서 398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등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다. 이에 공사 내부에선 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전국 전기안전사고 긴급출동이나 화재감식 등 현장 대응인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원을 줄이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도 안전 업무인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다중이용시설에서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식으로 정원 74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실 조사 결과 급수별로 한전은 감축 인원 498명 가운데 4급 이하가 436명이었다. 전기안전공사는 450명 중 422명, 가스안전공사는 74명 가운데 69명 등이다. 1급은 단 2명이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과도한 상위직의 축소를 내세운 바 있다. 결국 부족한 실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계약직·파견직·용역직 등 비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감축했는지만 경쟁하는 상황에 내몰려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직원들 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당장 정원을 줄이는데 치중하면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