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18년 6월 이후 임기 4년 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억류자들은 10년 가까이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방치됐다. 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기본 의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억류자 송환 조치와 관련해 남북 정상 차원에서는 2018년 1차(4월27일), 2차(5월26일)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송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3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앞서 1, 2차 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의 송환 요구에 김 위원장이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국회 답변), 뒤이은 정상회담에서는 이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2018년 3차 정상회담은 9월1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됐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남북,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교류가 활발했던 지난 정부 시기가 억류자 송환의 ‘골든타임’이었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순위인데 억류자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다른 남북 간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는 2018년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지막으로 임기 4년 동안 북한에 억류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6·1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국내 전문 기관에서 억류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같은 해 8월과 10월에 개최된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에서 후속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서 통일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된 시기인 박근혜정부 때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패하며 북한과 억류자 문제를 논의할 환경조차 만들지 못했다. 박 정부는 대북 통지문, 실무자 접촉 제의 등을 통해 북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 사이 우리 국민의 억류 기간은 속절없이 늘어나 건강 상태와 생존 여부가 우려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9년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59) 선교사의 형 김정삼(62)씨는 “(문 정부 때) 평화에 관한 메시지가 남북 사이에 오갔는데 동생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이번 정부에선 동생의 생사를 알 수 있고, 석방과 송환이 이뤄지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중시한 문 정부가 북한에 우리 국민을 방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북 관계에 중요한 사안이 많지만, 억류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국가 본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