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변호사와 대법관에게 부탁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요 수천만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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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찰 암자에서 종중 감사인 B씨에게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에서 신도 C씨에게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