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제한된 전직 경북도의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해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 A(54)씨에게 벌금 120만원, 마을 이장 B(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특정 대선 후보자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B씨는 영천시 한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선거사무원으로 선관위 신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