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민간 개방… 총장이 임용
21개 자리 증발로 인사적체 우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파견되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된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대학 사무국장은 예산 편성, 인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전국 국립대 27곳 중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한 21곳(고위공무원 12곳·3급 이상 9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왔다. 현재 5곳은 공석이라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있다.

대학에선 교육부의 사무국장 임용권이 대학 관리·통제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총장에게 임용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이 임용 방식 등을 결정하게 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는 3급 이상 공무원이 갈 자리 21개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됐다. 현재 파견 중인 16명 중 10명이 이날 대기발령 됐고, 나머지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기발령 될 예정이다. 향후 교육부의 인사 적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사무국장 임용 방식 쇄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전문성이 없는 타 부처 공무원 임용만 허용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무국장은)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번 개편은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창조적·발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