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연일 구설…이번엔 2박3일 연찬회

시의장 회기 중 출장 논란 이어
10월 시의원 전원 제주로 떠나
관광일정 포함 “세금 낭비” 눈총

기초의회 5곳 중 3곳 구정질문 ‘0’
“행정 견제·감시 소홀” 우려 목소리

초선이 다수인 대전지역 지방의회가 개원 후 정치 역량과 자질 부족 등으로 연일 잡음을 빚고 있다. 대전시의회 의장은 정례회 중 자리를 비우고 대전시장 해외 출장에 따라나서는가 하면 일부 기초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한 건도 하지 않는 등 의회의 대표적인 견제·감시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9대 대전 지방의회 의원 85명 중 64%인 55명이 초선이다. 시의회는 22명의 의원 중 19명이, 대전 5개 구의회는 63명 중 36명이 초선이다.

대전시의회는 의장의 공무국외출장에 이어 제주도에서 대규모 연찬회를 예정하고 있어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의원 전원과 사무처 직원 21명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운영한다. 목적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법과 의정활동 홍보 방법 학습,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이다. 예산은 3800여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전문 교육 외에 관광 일정 등이 포함돼 있어 적절성과 혈세 낭비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 기초의회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낙제점’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덕구의회와 동구의회, 유성구의회에선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이 0건이었다. 5개 기초의회 중 3개 의회 의원들이 첫 정례회에서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에 나선 의원이 단 1명도 없었다. 구민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셈이다.

다른 의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구의회는 지난 23일 3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으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도 1명의 의원만 구정질문에 나섰다. 조례발의는 중구의회 5건, 대덕구의회 1건에 그쳤다.

세종시의회도 시의장의 동료 남성 의원 성추행 논란이 일면서 ‘의장 리스크’를 안고 회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원 역량과 자질 보완을 위해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은 물론 중간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시·구정질문과 조례입법 등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라며 “본인 영역 전문성에 비해 의정활동이 미숙하다면 의회 차원의 의원 교육이나 의회 사무처의 의정활동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역할과 권한이 커졌지만 대의기관 기능인 견제·감시는 소홀해졌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