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일을 하다 2008년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했다. A씨는 2015년 사망했고 유족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A씨가 파킨슨증에 걸렸다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킨슨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앞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확인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의 파킨슨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망간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유족이 용접봉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