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방청 제한 운영
“참관권 보장 외면 시대착오적”

코로나19로 헌법재판소의 방청권 배부 수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국민의 헌법심판 방청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헌재가 지난해 중요 변론 및 재판의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도 실제 생중계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국민의 헌법심판 참관권 보장을 외면한 채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칙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 이후 지난 7월31일까지 헌재가 생중계한 헌법심판 및 변론은 ‘0건’이었다. 지난해 9월14일 신설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의 3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인터넷·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104석으로 운영됐던 헌재 법정 좌석 수는 코로나19 발생 후 방역상 이유로 10∼48석으로 제한됐다. 2020년 12월과 지난해 7월 등에는 10석으로 제한됐고, 이달 기준으로도 여전히 48석으로 제한 운영 중이다. 법정 좌석 수가 심한 경우 10분의 1로 줄면서 국민의 방청권 보장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심판 생중계를 허용하는 규칙을 신설해 참관권 보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활용도는 극히 낮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개변론에서도 전체 48석 중 사건관계인 및 헌재 직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에게 할당된 자리는 온라인 배부 일반 방청권 10석, 현장 선착순 4석 등 14석뿐이었다. 생중계도 진행되지 않았다.

대법원과 비교하면 헌재의 소극적 태도는 더 두드러진다. 헌재의 생중계가 0건이었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대법원은 10건의 공개변론과 선고를 생중계했다. 조 의원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헌법 정신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