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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던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인수위원회 시절 인구가 줄어들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한 적응 정책, 기획 전략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현 정부가 추진할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저출산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해당 위원회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5년마다 모든 부처의 정책을 망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에선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역시도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에 맞춰졌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을 높이며 힘을 실었지만, 부처 위에 존재하는 ‘옥상옥’ 기구로서 한계가 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를 개편해 인구 감소를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시절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생아 수가 떨어지니 속도를 낮추자는 완화 정책에 맞춰 사업이 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예측된 미래(인구 감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는 기획 정책, 적응 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의 또 다른 해법으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를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만2732명(4.2%) 늘었다. 이는 1983년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사망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