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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해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까지 터져 나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평소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상임위로 꼽혔던 농해수위가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며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지난 정부의 실정 탓에 쌀값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사느냐”면서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 할 것이냐. 잉여 축산물과 수산물은 다 어찌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다.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법 개정안을 주제로 양당 TV토론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성 정책위의장의 TV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환영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야당 제안을 거부했다”며 “법안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애초 소 위원장이 해당 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 3명(신정훈·이원택·윤준병), 국민의힘 2명(홍문표·정희용), 비교섭단체 1명(윤미향)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위원장은 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 게 관례라 국민의힘 홍 의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의사봉을 잡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원인 최춘식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국회의 논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며 “법으로 (쌀 시장격리가) 완전히 보장됐을 때 농가에서 타작물(재배)로 전환하겠느냐”고 일갈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