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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과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발언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아이아르에이(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 키워드를 언급하며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한다”며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할 것”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