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지구상에 없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재원대책 없는 허구”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에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대표가 말한 기본사회는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