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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28일 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연결고리로 이 전 부지사를 지목하며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무직인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이 대표가 유착 의혹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인용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대북 관련 업무의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10여년에 이르는 인연과 3년여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진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에 주목했다. 고위공직자였던 그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쌍방울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2018년 6월 도지사로 선출된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특구, 배후공단 조성 등 협력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쌍방울이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형사6부를 중심으로 공공수사부, 형사1부가 함께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마지막 단계에선 결국 이 대표를 지목해 소환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의 첫 재판 일정을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를 제외한 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를 도청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