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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