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사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3년간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실제 지급된 건수는 1만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난 3년(2019~2021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은 이 기간 동안 449억1078만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각 지역 주민들이 보험을 청구해 혜택을 받은 경우는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물림 사고·스쿨존 사고 등 일상 속 피해에 대한 회복도 지원한다. 각 지자체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에 가입·계약한 보장제도다. 보장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건수가 미비하면서 지자체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 실제 지급된 액수는 289억2054만원이다. 전체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은 비율은 64.4% 수준이다. 남은 160억여원은 쓰임이 없이 보험사가 보유한 상황이다. 만일 각 지자체와 보험사 등이 서로 계약한 보장기간이 끝날 경우 남은 돈은 고스란히 보험사가 알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된 보험금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8.4%로 가장 낮았다. 울산(18.4%), 광주(31.6%), 대구(49.7%), 경기도(50.8%)가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충청북도가 11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4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급 건수로 분석했을 때 1000건 이상 지급한 지자체도 3곳뿐이었다.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가 2076건, 서울시가 1034건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지급 내역이 한 건도 없는 곳도 있다. 강원도 인제군·화천군, 경기 과천, 경상북도 영천, 서울 성동구·종로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해당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피해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어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국민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단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 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연이은 자연재해,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