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이었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 위한 의사 증원 등 정책수립과 투자 필요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실태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불과했고,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전남 강진의료원은 의사 정원 22명 중 12명만 재직 중으로, 결원율이 45.5%에 달했다. 또 전북 진안군의료원(33.3%), 전남 순천의료원(30%), 경기 성남시의료원(28.3%) 등도 의사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정원 99명 중 27명이 비어 있어 가장 많았다.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신경외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13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아예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3차 진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 필수 중증 진료 과목 의사가 공석인 곳이 다수 확인됐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무직 공무원 정원 245명 중 53명만 임용돼 충원율이 21.6%에 불과했다. 임기제 정원 411명은 107%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전체 충원율은 76.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의무직 공무원 정원의 경우 2020년 66명 27.5%에서 13명, 6% 가량 줄어드는 등 매년 충원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정부는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가 보여주는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보건지소의 경우 계약직(임기제) 의사의 비율이 너무 높다.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규 의무직 공무원 채용을 담보하고 채용 조건 및 지원 등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