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5만건에 육박했다. 법인 파산 신청도 역대 최대치에 가깝게 기록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063건이다.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5만379건)보다는 2.6% 감소한 수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넘게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4만5642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사건은 955건이다. 역대 최대치인 2020년(1069건)에서 소폭 감소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여전히 높은 건수를 기록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그 여파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030건으로 2020년(8만6553건)보다 6.4%가량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