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입국자 검사를 모두 해제하고 요양병원·기관 등의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처를 했다.
해외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 크지 않고, 국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의 지표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한 바 있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들이 언제쯤 풀릴지 주목된다.
◇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 감소 추세…2년여만에 완전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다음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다음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런 조치의 근거로 해외유입 확진율 감소와 낮은 치명률을 들었다.
입국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월 0.2%, 6월 0.3%를 기록하다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6월8일)된 영향으로 7월 1.0%로 늘었고 다시 8월 1.3%까지 증가했다.
입국자 수는 5월 53만4천122명에서 8월 110만3천805명으로 곱절로 증가했고,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그사이 819명에서 1만4천23명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9월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 수와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셋째주까지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3만2천896명 수준이며, 입국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9%로 낮아졌다.
해외에서 국내 방역 상황을 위협할 만큼 세력이 큰 변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 배경이다.
9월 3주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과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였는데,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BA.5가 95.8%를 차지했다.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기간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 주요 방역 지표 역시 모두 안정적이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9천175명으로, 2주 전인 10~16일의 5만4천633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52명을 기록하며 8월8일(324명) 이후 53일만에 가장 적었다. 이날 발표된 전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26일 발표치 이후 닷새째 50명 미만이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7월 13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이후 2년2개월여만이다.
이후 이듬해인 2021년 2월 24일에는 항공편으로 국내에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입국후 검사는 입국시 격리 면제 조치와 함께 도입됐다. 작년 8월 30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올 경우 입국 1일 차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국민·전문가 의견 수렴중"
지난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 이날 입국 방역 조치마저 모두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남은 방역 조치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의 여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고,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률이 많이 저하된 점도 있다"며 "이런 것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가늠할 수 없으나 유행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에 대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좀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으로 내년 봄을 언급하기도 했다.
감염병 관련 정책에 공식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언어 발달 등을 고려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점진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영유아의 확진 비율이 높은 편이며 언어 발달 문제가 영유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유아 우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남은 방역 조치 중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가장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확진 후 쉴 수 있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부족한데다, 지난 7월 말부터 모든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줄어들며 소득 보전책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격리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전면 해제보다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