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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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 신뢰도 역대 최저… 대법원 낙태권 판결 폐기 영향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 세기가량 유지됐던 낙태권 관련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갤럽에 따르면 지난 9월 1~16일 미국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47%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역대 최저치인 53%(2015년)보다 6%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 회사의 설문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미국 CNN 방송은 보도했다. 지난해는 54%, 2020년에는 67%를 각각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사법부 신뢰도 하락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25%로, 1년 전(50%)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방 대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별도의 질문에도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8%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마르케트 대학교 로스쿨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의 직무수행 평가는 40%를 기록했다.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는 더힐에 “기관에 대한 신뢰가 광범위하게 줄어들면서 대법원은 중요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향후 특정한 정치적 방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4일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뒤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임기 제한 등의 개혁 요구가 제기됐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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