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지방정부 ‘초광역화’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인접 지역과 경제·행정을 통합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사실상 무산됐고, 경기·충남과 충청권은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 중이다.
◆첫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무산’
문재인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올해 초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식 업무 개시 3개월을 앞두고 사실상 무산됐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울산시도 ‘잠정중단’을 선언한 때문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 창원·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추진돼 왔다. 민선 7기 시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적극 나서 같은 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과 의기투합해 급물살을 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됐지만, 선거 때부터 위기는 예견됐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두 단체장은 취임 이후 광역단체 산하 연구기관에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을 맡겼다.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퇴를 선언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울산도 지난달 26일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으로의 ‘빨대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 지원이 선행되고,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했다. ‘잠정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김두겸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권한 확대, 재정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남도와 울산시의 특별연합 탈퇴 등 후속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가입과 탈퇴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 김 시장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설치된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부터 정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남도는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63년과 1996년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는 부울경이 하나의 단일 지자체였던 만큼,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단일 지자체로 복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김 시장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를 위해 회동일을 조율하고 있다. 울산과 경남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합동추진단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수준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백지화’
2019년 말부터 논의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무산됐다. 지난 7월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첫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라고 못 박은 때문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전 단계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나서 올해 3월 말 이를 준비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을 공동으로 출범시킨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정책협조체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에서 “대구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서로 협조해서 광역업무는 시와 도 자체적으로 상생협력 부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했던 행정통합도 민선 8기 광주시장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논란만 불러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9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남도에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연구원에 행정통합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강 시장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논의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충청권, 경기·충남, 전북 초광역협력은 ‘속도’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메가시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메가시티 구성에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메가시티 구심점이 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 연내에 합동추진단도 구성한다. 메가시티 구축 탄력을 위해 4개 시·도는 현재 대전∼세종 구간에 적용하는 무료 환승 할인을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로 확대하는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체계 구축과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한국의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경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두 광역지자체는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협력해 내년 10월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안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안을 잇달아 논의했고, 지난 8월 전북 출신 한병도 의원(민주당·익산을) 등 21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