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총량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에 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게 된다. 이후 국가채무는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총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60년(1억3197만원)에 1억원을 돌파한 뒤 2070년(1억8953만원)에는 2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보면 빚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1억원을 넘고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 4억1092만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치면서 2060년에 들어서야 나랏빚이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이 경우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