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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불응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피조사자’ 신분임을 부각하며 감사원에 ‘강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정권”, “공포정치”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임을 고려한 듯 관련 언급을 삼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은 시작 전부터 파행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내 각자 자리 위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여권과 감사원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감은 예정보다 53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피케팅은)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국감 내내 여야는 공방을 거듭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김석기 사무총장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명박·박근혜)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여권은 “으레 범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발끈하는 걸 보니 두려운가 보다”(김기현 의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는 항상 ‘정치보복’이라는 내로남불의 연장”(유상범 의원) 등 발언을 쏟아내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은 이·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퇴임 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를 요구받았고, 일부는 응하기도 한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것이다.
야권은 ‘문 전 대통령 지키기’에 당력을 총투입할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란 점을 잊지 말라”고 여권에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에도 감사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현직이 아닌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엔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불응과 관련한 취재진 물음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서해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이냐는 취지 질문엔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