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4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전주환의) 영장을 기각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전주환의 과거 범죄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일이 드러났고, 운전자 폭행 혐의도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 집착, 공격적인 성폭력적 요소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영장 기각에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영장) 발부와 기각 두 가지 선택권만 주어지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건부 석방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 사건의 양형 기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 동안 가해자의 연인이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주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오석준(60·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줄곧 해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자격이 충분한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하자 “저희의 바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야권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말 열렸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야당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지만,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하는데,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합의를 시작하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