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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기관장 채용 과정에서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관에선 과거 ‘장기 밀매’로 실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 본부장직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하기도 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입수한 한국공공조직은행 A 행장의 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등 잘못된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보건의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해 공동대응하고 투쟁체와 집회를 총괄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정부를 “안전불감증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 대해선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핵심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됐다”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의료 협력사업” 관련 이력도 내세웠다. A 행장은 지난해 10월 내과전문의 출신 B 교수를 제치고 행장에 취임했다.
김 의원은 A 행장이 2016년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보건의료직능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떨어진 일, 2018년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로 근무한 일 등을 언급하며 “이력과 자소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A 행장이 문재인 정권 때 ‘대놓고 코드 인사’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A 행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올해 7월 근태 문제로 복지부 장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공조직은행의 지난 3월 생산분배본부장 공개모집 과정에선 간호사 출신인 C씨 등 2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문제는 C씨가 2006년 장기 밀매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전과자라는 점이다. C씨의 전과는 2017년 국정감사 때도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2010년 공공조직은행의 전신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채용됐고, 공공조직은행으로 바뀐 뒤엔 기증지원국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C씨는 결국 면접전형에서 고배를 마셨다. 생산분배본부장에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장 출신으로, 과거 A 행장과 함께 근무했던 D씨가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잇따라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조직은행 측은 “서류전형 등 모든 채용 절차는 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며 규정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 측은 “C씨의 서류 합격의 경우 규정에 전과 제한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5년이 지나 해당되지 않았다”며 “다만 기관장 개인적으로는 법리 판단을 거쳐 전과자에 대한 인사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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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단독] 복지부 산하 기관, ‘코드인사 의혹’에 ‘전과자 서류합격’>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0월 5일에 <[단독] 복지부 산하 기관, ‘코드인사 의혹’에 ‘전과자 서류합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 A 행장의 자기소개서를 인용하며 A 행장이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기관장 채용 과정에서 임명된 ‘코드 인사’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A 행장이 ‘코드인사’라는 것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요청한 의정자료로 A 행장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언론보도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제공하거나 보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자기소개서 관련 보도 내용에도 일부 해석상 오류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